일시 : 2019. 6. 24.(월) 12:00

장소 : 문화당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2019년 6월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태양광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❍ 6. 18.(화) /충주상공회의소 /충청에너지서비스㈜, 금강전기산업㈜

❍ 신재생에너지 보급, 온실가스 감축 및 제조한경 개선 분야

충주상의 상공회 월례회

❍ 6. 19.(수) 12:00(티업 13:05) /대영힐스CC /충주관내 상공인 36명

제24차 충주상의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❍ 6. 20.(목) 11:00/충주상의 /충주시청 등 17개 기관

❍ 기업관련 법령 개정사항, 정책 정보 등 공유

제39차 충주경제포럼

❍ 6. 25.(화) 14:00 /장소 충주세계무술박물관 2층 다목적강당

❍ 이상범 前울산 북구 구청장/前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대 위원장

“살맛나는 노사문화,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!”

대한상의 행사 및 교육

❍ 제6회 기업문화 커피살롱 ‘㈜두산이 일하는 방식’

- 6. 25.(화) 07:45 /대한상의 소회의실4 /성희진 ㈜두산 인사부문 차장

❍ 유통 4.0시대 대응을 위한 융합기술 플랫폼 데이

- 6. 28.(금) 14:00 /코엑스 1층 A홀 /오드컨셉 김정태 대표 외

❍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

- 7. 11.(목) 14:00 /대한상의 국제회의장 /대한상의·기획재정부·국세청 등

※ BEPS(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이라는 뜻) :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    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조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

❍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

- 7. 17.(수)∼20.(토) /제주신라호텔/홍남기 경제부총리 외

❍ 한국기업의 세대갈등과 조직몰입도 진단사업 참여기업 모집

- 7. 30.(목)까지 기업규모∙업종별 안배 선착순 /대한상의 기업문화팀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(배정 510명)

❍ 참여자격

-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청년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❍ 지원내용

구 분	2년형(177명(57.8%)/306명)	3년형(187명(91.7%)/204명)
기 업	2년간 100만원	3년간 150만원
청 년	2년 후 1,600만원	3년 후 3,000만원

(6. 17. 현재)

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

❍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의 입/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

(조달청 나라장터, 국방부, 도로공사, 한국전력, 아파트 단지 등)

❍ 맞춤서비스를 통해 관심업종별 선택제공 및 전문 콜센터 운영

❍ 신규 20개 기업(누적68개) /37,203건(누적109,685건) 정보제공

/10건(누적22건) 6,233,970,509원(누적9,117,888,377원) 낙찰(5. 31.현재)

첨단산단·메가폴리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

❍ 6. 17.(월) 신규노선 개시(2019. 5.∼12.)

/출근 버스3대 2개 노선, 야간포함 일10회 운행 /일180명 사용 예정

2019년 검정사업 수검 인원(6. 19. 현재)

국가기술자격						국가공인자격			합 계
워드	컴활	비서	전산 회계	유통 관리	합계	무역 영어	한자	합계	2,785
561	1,951	-	162	75	2,749	27	9	36

2019년 무역인증 발급 현황(6. 19. 현재)

서명등록	일반C/O	FTAC/O	무역인증	합 계
21	205	564	37	827

< 경찰청 >

사이버금융범죄·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

❍ 6. 30.∽10. 31./ 메신저피싱·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

이제는‘한잔만 마셔도’음주운전 단속 대상

❍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(2019. 6. 25.시행)

구 분	현 행	개정안
0.03～0.05%	<신 설>	(0.03～0.08%)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
0.05～0.1%	징역 6개월 이하, 벌금 300만원 이하
0.1～0.2%	징역 6개월∼1년 벌금 300만원∼500만원	(0.08～0.2%) 징역 1년～2년 벌금 500만원～1천만원
0.2% 이상	징역 1년∼3년 500만원～1천만원	징역 2년～5년 벌금 1천만원～2천만원
2회	<신 설>	(2회 이상) 징역 2년～5년 벌금 1천만원～2천만원
3회 이상	징역1년∼3년, 벌금 500만원∼1천만원
측정불응	징역 1년∼3년 벌금 500만원∼1천만원	징역 1년～5년 벌금 500만원～2천만원

❍ 위험운전(음주운전)치사상죄 처벌 강화(2019. 6. 25.시행)

내 용	처벌수준
	기 존	현 행
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)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	10년↓ 징역, 5백만원∼3천만원 벌금	1년～15년 징역, 1천만원∼3천만원 벌금
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	1년↑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	3년↑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

7월까지 개화기 양귀비∙대마 밀경 집중단속

❍ 2019. 4. 1.∼7. 31.(4개월간) /무인기, 스마트 국민제보 등

❍ ‘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 종합대책(2.25.∼5.24.)’ 및 ‘양귀비·대마 집중단속

(4.1.∼7.31.)’ 기간 중, ‘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(4.1.∼6.30.)’도 병행 운영

< 충주시 >

충주사랑상품권 발행안내(2019. 7월)

❍ 6% 상시 할인판매 및 판매대행 금융기관 안내

- 구입방법 : 신분증 지참, 현금구매만 가능

- 구 입 처 : 관내 지정된 농협, 신한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원협, 축협

충주시 나눔 벼룩시장

❍ 6. 22.(토) 11:00(09.21.(토), 10.19.(토)) /충주누리장터 /충주시새마을회

2019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및 기업인상 신청안내

❍ 접수 6. 10.∽7. 26. /시상 10. 22.(제14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)

❍ 중소기업대상 7개 업체(종합대상 1, 부문별대상 4, 특별상 2), 기업인 2명

제1회 충주시 대학입시박람회

❍ 7. 6.(토) 10:00 /호암체육관 /참가비 무료, 상담순번 당일 현장접수

- 대학별 입시요강 제공 및 입학사정관과의 입시상담(전국51개 대학 참가)

- 현직 진로진학 교사의 1:1진학상담(교사 20명 /학생 1명당 25분씩 상담)

시 승격 63주년 ‘충주시민의 날’기념행사

❍ 7. 8.(월) 19:30 /충주문화회관 /2019 시민대상 시상 등

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

❍ 8. 30.∽9. 6.(8일간) /20개 종목, 100여 개국 4,000여명 참가

❍ 경기대회,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, 문화행사 등

< 소방청 >

119상황실과 영상통화 쉬워진다

❍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걸고 받는 서비스가

6. 20.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

6월부터 전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개시

❍ 전국 물놀이 장소 289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 6,938명 배치

※ 최근 3년간 총2,909명을 구조하고 202,553건의 안전조치

< 금융감독원 >

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부담 대폭 경감

❍ 7.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

→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%만 부담하고, 조합이 신탁보수,

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

금융위원회,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(6. 12.)

※ 4.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 지정

1.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‘온라인 주문 서비스’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

∙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∙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(페이민트)

- 신용카드가맹점은 O2O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, 소비자는 업종별

제휴 할인 등 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

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

2.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‘지인간 계모임’의 주선, 곗돈관리∙정산

등을 지원하는 서비스(코스아이)

-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가능한 등 금융프로세스

내에서 다양한 ‘생활금융’ 수요를 ‘안전’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3. 뉴스데이터,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‘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’를

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

조회서비스(지속가능발전소)

- 기존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

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, 중소기업의 자금공급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

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

4.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‘SMS 인증방식으 출금동의’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

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(세틀뱅크)

-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

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

5. 6.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테이터,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‘50세대 미만

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’하는 서비스(빅밸류∙공감랩)

-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

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루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

< 국세청 >

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

❍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

-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, 감치명령제도 도입,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,

체납자 수색 및 고발, 수입품 검사 강화,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

❍ 부당한 혜택 축소

-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,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,

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

❍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

-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,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,

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

국세청 사칭, 이메일에 속지마세요

❍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

- 메일 제목과 본문에 ‘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’, ‘미지급 세금 계산서’,

‘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---국세청에 출두해야 합니다.’ 등의

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

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음으로 주의

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

❍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산업분류에 맞춰

업종을 세분화 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

- 업종코드 : 현행 979개 → 개편 1,585개(606개↑)

- 비과세단체 코드 : 공공∙국방∙사회보장행정, 교육∙사회복지서비스 등

❍ 2019. 6월 업종코드 일괄 변경

❍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∙종목 표기사항은 변동 없으므로 재발급 필요 없음

< 고용노동부 >

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

❍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소득 이하(250만원 미만)의

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 지원

-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까지 지급

❍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

- 개업 후 5년 안 →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

-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지원

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

❍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

❍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

❍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중단

※ 2019년 5월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70만 개소(노동자 243만명)에

1조 286억원 지원(지원금 예산 2조7천6백원의 37.2% 집행)

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. 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

❍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, 여성,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

지속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

- (제조업)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

→ ‘식료품’과 ‘의약품’의 견조한 증가세와 ‘기타운송장비’(조선업) 증가폭도

확대, ‘전자통신’ 증가 전환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

한편, ‘자동차’, ‘섬유제품’, ‘의복,모피’ 등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

있으며, ’18년 상반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‘기계장비’는 감소 전환

- (서비스업)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보험

가입자 증가를 견인(+508천명)

→ 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, ‘보건복지’, ‘숙박음식’,

‘전문과학기술’, ‘운수업’ 등에서 증가폭 확대

❍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,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,

지급액 모두 증가하였으나,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축소

< 한국감정원 >

2019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16% 하락, 전세 0.22% 하락, 월세통합 0.12% 하락

❍ [아 파 트] 매매 0.32% 하락, 전세 0.32% 하락, 월세통합 0.16% 하락

2019년 6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

❍ 매매가격은 0.06% 하락, 전세가격은 0.07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4→-0.04)은 하락폭 유지, 서울(-0.02%→-0.01%)은

하락폭 축소, 지방(-0.09%→0.09%)은 하락폭 유지, 충북(-0.09%) 하락폭

구 분		6.3(전기)	6.10(당기)	비 고(전주대비 %)
1	전 남	-0.01	-0.01	하락폭 유지
2	제 주	0.02	-0.01	상승에서 하락 전환
3	충 남	-0.04	-0.04	하락폭 유지
4	전 북	-0.09	-0.07	하락폭 축소
5	충 북	-0.28	-0.09	하락폭 축소
6	경 남	-0.17	-0.16	하락폭 축소
7	경 북	-0.11	-0.17	하락폭 확대
8	강 원	-0.09	-0.23	하락폭 확대

❍ 전세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6→-0.06) 및 서울(-0.01%→-0.01%)은 하락폭 유지,

지방(-0.11%→0.08%)은 하락폭 축소, 충북(-0.04%)은 하락폭 축소

구 분		6.3(전기)	6.10(당기)	비 고(전주대비 %)
1	충 남	0.01	0.01	상승폭 유지
2	전 남	-0.01	-0.01	하락폭 유지
3	충 북	-0.18	-0.04	하락폭 축소
4	전 북	-0.11	-0.06	하락폭 축소
5	경 북	-0.05	-0.07	하락폭 확대
6	제 주	-0.14	-0.11	하락폭 축소
7	강 원	-0.14	-0.15	하락폭 확대
8	경 남	-0.34	-0.22	하락폭 축소

< 신용보증기금 >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위험보장 및 담보대출을 위한

B2B PLUS+보험 출시

❍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후 발생하는 ①외상거래 판매위험을 보장 받고,      ②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보험 상품임

① 보험계약자(판매기업)가 구매자(구매기업)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      발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후 구매자의           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

② 보험에 가입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은행에서

대출을 실행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현금화 가능

→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금액의 최대 80%까지

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을 상환

신용보증기금 추천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

❍ 5.8.∼11.30. /주최 신용보증기금 /문의 053-430-4688∼4690

☞ 잡코리아 신용보증기금 채용관 jobkorea.co.kr/theme/kodit

< 기술보증기금 >

기술신탁업무 기술보호 시장에 성공적 안착

❍ 기술신탁제도란 공공연·대학·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유출이나 탈취 없이

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

구 분		기술신탁관리 (‘19.3월시행)	기술임치 (‘19.2월시행)	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(‘19.2월시행)
내 용		특허등록 기술을 신탁받아 소유권 취득하여 보호	기술노하우, 경영 정보에 대한 보호	사업제안 등 거래과정에서 유출되는 기술정보 보호
‘19년 계획		200건	1,000건	200건
	실적 (5.31 기준)	90건	368건	126건

❍ 올해 200건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,000개의 기술을 신탁

받아 보호하고 이중 600개의 기술 이전 계획임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충북북부지부 2000억 규모(1차) 스케일업금융 지원

❍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

❍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이상인 외감기업

지원규모는 성장성∙기술성∙매출액 기준으로 탄력적 적용

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로 3∼6% 적용

❍ 문의처 중진공 충북북부지부 ☎043-841-3613

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

❍ 6. 25.까지 모집/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530개사, 216억원 지원

❍ 지원대상은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백만 달러 미만기업

참여기업은 무역교육, 해외진출 마케팅활동비 등 최대 8천만원 한도내 지원

자전거∙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및 맞춤형사업화 지원

❍ 맞춤형사업화 과제는 6월 28일(금), 기술개발 과제는 7월 11일(목)까지

❍ 기술개발 과제는 레저장비와 관련 부품, 소재 등을 2년간 3억 원 한도

맞춤형사업화 과제는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

시제품제작, 시험․인증, 마케팅, 사업화 코칭 등 최대 5,000만원 한도

KCON 2019 THAILAND(태국) 참여 중소기업 모집

❍ 모집 7. 1.(월) 16시까지 /기간 9. 27.∼29.(3일간)

/태국 시장 內 한류문화행사 마케팅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

❍ 지원내용 KCON 2019 THAILAND 문화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·

판촉(B2C) 및 수출 상담회(B2B) 지원 /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< 서울보증보험 >

인삼지원금반환보증 상품 운용(신설)

❍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재배지원금 반환보증

- 농림축산식품부 ‘인삼∙특용작물 계열화사업’에 따른 지원금

- 6년근 재배/초기 계약금 및 구매년도에 중도금 지급

- 중도금 지급 후 상품 정산 시 반환채무 발생가능성

※ 문의 : 서울보증보험 충주지점 사원 한윤구 043-843-0061

< 관세청 >

2019년 5월 월간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 9.5% 감소한 459억 달러, 수입 1.8% 감소한

436억 달러, 무역흑자 22억 달러를 기록하며 88개월 연속 흑자 달성

❍ 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중량은 선박, 승용차를

중심으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

❍ 승용차(13.5%)․선박(46.8%)․가전제품(24.0%) 등은 증가, 반도체(△29.2%),

석유제품(△9.0%)․자동차 부품(△7.9%), 액정디바이스(△54.0%) 등은 감소

❍ 미국(5.9%)․일본(2.0%)․싱가포르(10.7%) 등은 증가, 중국(△20.1%),

EU(△12.6%)․베트남(△3.3%)․중동(△27.8%)․호주(△22.1%) 등은 감소

입국장면세점 이용,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!!

❍ 입국장 면세점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

❍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

- 입국장면세점에서는 $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(술․향수는 추가 구매가능)

-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

❍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

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, 면세범위를 초과하여

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을(관세의 30%, 15만원 한도) 받을 수 있도록

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(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%, 2회 이상 적발시

가산세 60% 부과)

❍ 아울러,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

행위 차단,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,

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

< 한국전력 >

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

❍ 6월 14일부터는 소비자가 모바일(‘스마트 한전’ 앱)과 인터넷(한전 사이버지점)에

접속하여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사용량과 전기

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

고객소유 대용량 산업용 변압기 무상 진단

❍ 삼성전자, SK에너지 등 97개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1,103대의 대용량

변압기에 대한 무상점검 시행

❍ 한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“퓨란 간이분석 키트” 기술 첫 적용